세종시·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손놨나

이전지역 우선구매 광주·전남 1%도 안돼 2019년 계획도 '쥐꼬리'
강훈식 "충청 이전기관 파생수요 창출효과 최하..추가 유치시급"

세종시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2018년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충청권은 제주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그쳤다.

충북 혁신도시의 11개 기관들은 2018년 동안 모두 44억 8700만원 상당의 충북 지역생산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19개 기관은 같은 기간 69억 6900만원 상당을 우선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5억 1300만원에 그친 제주를 제외하면 나란히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국 1위인 광주·전남(6772억 8200만원)에 비하면 각각 0.66%(충북), 1.03%(세종)에 그친 것이다.

지역상생에 뒷짐을 쥔 태도는 비단 지난해 분만 아니다.

2019년 우선구매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북은 60억 5000만원, 세종은 61억 64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광주·전남(6,937억 3400만 원)에 비해 각각 0.87%(충북), 0.89%(세종)에 불과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29조의5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우선 구매는 법적 강제 사항이다.

이전 공공기관별 이전지역 우선 구매실적 현황
(강훈식 의원실 단위: 백만원)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상품 등을 우선구매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된다는 것이 강 의원 분석이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우선구매로만 7000억원에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았으며, 경남은 1100억원, 전북은 800억원, 울산과 강원은 5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역 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충청권 우선구매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부진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애초부터 지역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낮은 기관들이 충청권에 왔기 때문"이라며 "2기 혁신도시 및 추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광주전남에 이전한 한국전력과 같이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충청권으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도입이후, 처음 시행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별로 제출 기준이 다른 점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요인이었다"면서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 우선 구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