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정책' 대책 당부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서 주문
방역청 신설 등 근본적 대책 촉구
"국공립, 혁신 교육 더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최근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적극적 대처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롯한 국공립교육 강화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관련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지 오늘로 16일이 지났고, 지금까지 9건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각 지방에 보냈고, 다른 재원도 사용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엔 예비비라도 풀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눠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총리는 "고려 사항이 많이 있다. 농가 협의, 가격 협상 등 절차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원천 방역을 위해 남북한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방역협력 제안에 답이 없는데, 남북정상 핫라인 가동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선 특목·자사고 교육 현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목·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적용과 지방국공립대 육성을 통한 공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유 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해 내 고교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육성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