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 與野 '총력전'

민주, 민생·평화·개혁 국감 기준
한국, "조국 심판의 장 만들 것"
충청 주요 기관 피감기관 포함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당력을 집중해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을 중점으로 삼겠다는 목표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판의 장'을 만들겠다며 각을 세웠다.

국회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도 조 장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생·개혁·평화, 3대 기준의 국감 방향을 제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 정부 대응현황과 민생활력 방안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사회개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개혁 방안 보고)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검찰개혁을 위해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오만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낱낱이 파헤쳐주시고, 조국 심판도 꼭 해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김무성 의원은 "여권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기 위해 수만 명의 홍위병을 동원해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집권 세력"이라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오는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건 대규모 장외투쟁도 계획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나서 "검찰 수사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감 내내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 주요 기관들도 감사를 받는다. 충북을 제외한 대전, 세종, 충남 시·도와 충청권 4개 교육기관이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정부 출연연구원도 7일부터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