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마지막 국감 충청도약 판가름 변곡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세종의사당·靑집무실 설치 강호축 조기착공
與野 정치권 이슈파이팅 시급 행정당국 對정부 지원사격 요청 필요

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 무대가 충청권 도약 여부를 판가름 짓는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올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중후반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 열리는 것으로 충청 민·관·정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 입장에선 15년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필수 인프라인 국회 세종의사당·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대한 이슈파이팅이 절실하다. 새로운 국토개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강호축(江湖軸 강원충청호남) 사업 조기착공 등도 이끌어 내야만 한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문제는 얼마전 이곳 공공기기관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톡록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직접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논의를 유보한 상태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보수야권과 서울 수도권 지역의원에게 까지 공감대를 얻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세종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속도 조절하고 있지만,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후 수개월 동안 진전된 사안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 우선순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충북선 고속화 등 강호축사업 역시 올해 초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며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후에는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붙이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 현안이 잇따라 악전고투 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국감은 이에 대한 관철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길목이다.

충청 정치권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권력기관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 지역 현안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 장관으로부터 전폭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여야 정치권 못지 않게 충청권 행정당국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에 국감을 받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은 국감장에서 여야의원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수세적 자세보다는 정치권에 현안 지원사격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달 말 국감이 끝나면 연말까지 예산국회가 펼쳐지면서 동시에 총선정국이 열린다. 혁신도시와 세종의사당 등 충청권 주요 현안은 다른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변수가 많은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이전인 국감시즌에 충청권이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눈도장을 받아놔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