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시행 방안마련 '두팔'

정부정책 현황과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돌봄 국가 지역사회 가장 중요한 책무"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민주·비례)은 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현황과 대전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사회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올해 6월 시작돼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함에 따라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제발표에서 류진석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의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대전시 돌봄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가칭 돌봄정책과 신설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인식전환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영 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착을 위한 행정당국 복지분야 사업재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에는 '시범사업'처럼 자치구로 직접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도 있지만,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책임자는 결국 기초자치단체" 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장완(정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주연(대덕구보건소장), 안순기(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안용호(중구청 복지경제국장), 오강진(유성구청 사회복지국장), 이강혁(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이경희(해피존 노인전문요양원장) 등이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제공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를 마을·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며, 아울러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오롯이 감당해야했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전환시키는 연대정신의 실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가 대전시의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공론화하고 행정에서의 발빠른 준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