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대전에서 포트홀에 따른 인적사고 26건, 물적사고 298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인적사고 1건, 물적사고 136건, 충북은 인적사고 3건, 물적사고 72건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인적사고 2건, 물적사고 17건이었다. 포트홀 발생 건수로는 충북이 3만1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2만9879건, 충남 1만3906건, 세종 1820건이었다. 도로보수 비용도 크게 발생했다. 포트홀 보수를 위해 충남 14억400만원, 충북 12억3460만원, 대전 5억3200만원, 세종 1535만4000원을 들였다.
이은권 의원은 "포트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전국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땜질 처방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이 주무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나, 지방도와 각 시·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권 의원은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발생하는 포트홀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싱크홀과 같이 포트홀도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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