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 놓고 '강대강' 충돌… 정국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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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개혁 놓고 '강대강' 충돌… 정국 경색

민주, 촛불집회 동력 얻고 특위 설치
한국, 대규모 장외집회 준비.. 공세↑

  • 승인 2019-09-30 14:4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개혁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YONHAP NO-353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지난 28일 서울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에도 들어갔다. 특위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운영한다.

이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최고위원회의 위해 이동하는 황교안-나경원<YONHAP NO-305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조 장관을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인민재판이자, 사법체제 전복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공세에 앞장섰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문 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책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고 있다"며 "정권이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워 사법체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도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며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 수사했지만 조 장관 지지자들은 가짜뉴스로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심상정 대표는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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