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 목소리 귀 기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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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개혁 목소리 귀 기울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 승인 2019-09-30 14:2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은 문 대통령<YONHAP NO-406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선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다. 업무보고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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