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조국과 검찰 개혁

경제사회부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국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등 수십 가지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고교 3학년 때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하는 등 화려한 스펙으로 고려대, 서울대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딸의 입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이와 함께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교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런 의혹 속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부인이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또한 임명을 크게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버전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하는 등 임명 전날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검찰 개혁' 때문일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국민 또한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검찰총장 직함 변경부터 검사의 기본급 조정까지 검찰 권력 제한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카드'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유는 조 장관이 문 정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2년 2개월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해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 장관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굳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 장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 부담감보다 검찰 개혁 완성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지켜 봐야겠다.
김성현 경제사회부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