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슈퍼복지예산과 지방정부의 과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스웨덴은 복지선진국으로 유명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스웨덴의 복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와 공직자들의 청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정착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면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심지어 해녀수당, 독서수당까지 등장하는 등 현금성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끝이 없는데 늘어난 복지 예산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는지는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청년실업과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노령연금 등을 주는 현금복지와 의료급여, 보육료, 바우처 등을 주는 현물복지가 그것이다. 복지사업의 특성상 일단 시작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없으며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161조 원으로 정부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국가 예산 규모는 51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182조 원으로 올해 복지예산(161조원)보다 21조 원 가량이 투입되며 사실상 국가 예산의 35%의 슈퍼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는 예산체계에 따라 지자체에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금년도 동구 살림 또한 전체예산의 64%인 2894억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폭증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묘안이나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다면 물리적 부담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복지예산의 엄정한 집행과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무상복지에 대한 소득 기준별 지원 체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심화 되는 복지재원 부담 해결책을 찾고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021년까지 정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에서 시행 중인 각종 현금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성과가 미미한 현금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마다 복지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급변하는 복지 정책에 맞춰 바쁜 실무자들이 집행요건을 정확히 숙지해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핵가족화가 급격히 심화되면서 노인복지의 정책실행이 앞으로의 큰 과제이자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40,134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한다. 대부분 1~2인 노인 단독세대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봉양 또는 효도의 기준이나 방법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내 부모에서 우리 부모 또는 지역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모임단체, 회사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는 새롭고 생소한 정책의 실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컨설팅감사제"를 통해 사전에 전문적인 복지예산 집행계획과 실무자들이 정확한 집행요건의 숙지가 원 취지와 목적이다. 구 자체감사를 관련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후 지적 보다 사전 예방적 지도에 중점을 둔 현장 감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각종시책과 맞물려 직접 집행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역할에 있어 우리구의 구정기조 중 복지넘버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불합리한 행태와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보조금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복지사회로 다가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라는 기본적인 과제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큰 이슈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