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

2018년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 1.3조에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소득층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이 53.4%에 달한 것이다. 고소득층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 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 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전체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던 탈루소득이 2013년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2000억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 5743억원에 이른다. 10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무려 8조 7000억원을 넘어선다.

더욱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0.1%에 불과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50%까지 징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