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세종시에 문 열었는데…文대통령 개별기록관 설립추진

2022년 5월개관 목표 부지 文대통령 사저 인근 유력
野 "재임 중 혈세투입 첫 사례" 비판 혈세낭비 논란도
정부 "공간부족, 기존 기록관 증축보다 신축효율" 반론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별도로 설립한다.

보수야권에선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으며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기로 했다.

모두 172억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지어지며, 문 대통령 퇴임시기인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건립 부지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인근이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고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가 주로 보관된다. 다만,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추진되지 않았는 데 이번에 추진되는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과 관련 국가기록원은 현 대통령기록관 공간부족,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기록물 이관·보존 유도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정부 설명에도 야권 일각에선 강력한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 기록관 대신 개별 기록관으로 이관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개관이 얼마지나지 않아 혈세를 추가 투입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연 이후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불과 3년 전인 2016년 개관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지석도 있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다. 갈수록 대통령 기록물이 많아지면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은 820여만건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는 1000만을 넘었다. 생산 기록물이 증가 추세가 예상을 뛰어넘어 보존공간이 부족해졌다"며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비용은 1000억원 이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