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학생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필자가 대학교 교양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이다. 그 당시 필자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했고, 교수님은 "정의의 개념정리에 정답은 없지만 좋은 대답"이라고 칭찬해 주신 기억이 난다.

지금 이 시점에 문득 이런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는 건, 아마도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조국 후보자)의 논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느 장관의 임명 때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 이러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 그것은 현 정부의 정권 창출의 원동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 정부 정권창출 힘의 근원은 평등, 공평, 정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정부의 국정 농단을 계기로 탄생한 정권임에는 틀림없으며, 전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행위 및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분노한 20대~40대 젊은 세대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연설 과정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구호를 외치며 젊은 세대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후보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하나는 자녀의 입학 비리 의혹이며 현 정부의 기치로 볼 수 있는, 평등, 공정, 정의와는 매우 이질적이고 모순되는 혐의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 등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또다시 젊은 세대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세상을 바랐던 청년들의 기대를 현 정부의 핵심인사 저버렸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심지어 조국 후보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본인의 가족 및 친척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조국 후보자 본인은 기자 기자간담회 중 기자의 처와 처남 관련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조차 검찰수사에 지침이 될 수 있기에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국 후보자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의 발언도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심리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현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르다고 내세운 기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평등, 공정, 정의 대한 개념을 자기들만의 그것이 아닌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