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 단기·소형 과제 중심 R&D 정책, 원천기술 개발 발목 잡는다"

[日 수출규제 속 부상하는 대덕특구]
3. 국가 R&D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불구
예산 60% 이상 단기 과제 집중…국산화 걸림돌
"프로그램 단위 연구기획 등 체계 구축 필요"

[日 수출규제 속 부상하는 대덕특구]

3. 국가 R&D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대형 R&D 과제를 해야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독립이 되는 건데 정부는 단기 소형과제로만 R&D 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소형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R&D) 등 정부 R&D 정책이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독립을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단기 성과 위주의 R&D 과제와 정부가 앞장서서 역할을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R&D가 소재·부품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78조7892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위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예산의 60% 이상이 단기 과제에 쏠려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자는 "정부에서는 단기 소형 과제로만 R&D 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천기술 개발 등 기술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소재 부품 분야는 장기적 투자와 연구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기에 단기 성과 위주의 R&D 정책으로는 소재부품 분야 기술독립을 이뤄낼 수 없다"고 현 정부 R&D 정책을 비판했다.

한정된 예산도 소재·부품 분야 국산화에 발목을 잡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제 껏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술 개발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향식(top-down)' 연구과제도 문제로 작용한다.

현재 정부 R&D 지원 사업 대부분은 전문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이 기획해 공고하면 이를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응모하는 하향식 방식이다.

하향식 연구과제의 문제점은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고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프로그램 단위의 연구기획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관계자는 "단기 과제 위주의 R&D 정책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기획을 묶어 프로그램 단위로 펀딩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은 출연연에서 기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