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남북경협으로 위기극복? 실질대책 내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보불안 경제위기 걱정" 정부 강력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국익에 우선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비례)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대강식 경제전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어제 코스닥이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8년 만에 7%대까지 떨어졌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하향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였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31일, 이달 2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이번 경제난국을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는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며 "정부가 강조했던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하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것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정부는 반일감정과 맹목적 북한바리기 외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국익에 우선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