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일본상품 피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15개 일본 업체에 대해 1,13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ABC마트가 680건(60%)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데상트 175건, 소니코리아 58건, 유니클로 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구제신청 1, 2위를 기록한 ABC마트와 데상트는 일본 본사지분이 각각 99.96%,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하는 등 성업 중에 있다.
구제신청 이유별로 보면, 품질·AS 관련이 1037건을 기록해 전체 90%이상을 차지했고, 계약관련 73건과 부당행위, 안전관련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교환'을 통해 350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 등에 머물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수치가 전부 346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환급(환불)은 32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국내 소지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일본 업체 및 상품' 관련 상담건수가 폭증세에 있다. 2018년 70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70건의 상담 중 49건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직접구매였고 품목별로 '항공권·항공서비스'와 '숙박'이 43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가 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본 여행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강 의원 생각이다.
실제로 일본 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소재국을 '일본'으로 두고 있는 업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시설에 대한 환불 지연 및 부분환불에 대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일본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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