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도발 "정부 강경대응" VS "文정부 실정탓" 여야 격돌예고

5~6일 국방위·운영위 책임소재·향후대응 '난타전'
지소미아 폐기여부·北발사체' 둘러싼 공방 불보듯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여야가 일본 경제 도발과 관련한 책임공방 등으로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안보이슈를 놓고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5일과 6일 각각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경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과 관련 야권 일각에서 이른바 '현 정부의 실정 탓'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공세를 차단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착수하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 공세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에 지금의 경제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외교적 해법 모색에 실패했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도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선 던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지도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여당과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견된다.

보수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감성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해 야권에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할 전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