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 2차보복 강행

아베총리 주재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다음주 공포 이달하순 시행유력 한일관계 역대최악 치달아
韓·美 우려에도 강행 세계경제 타격비판 黨政靑 '초비상'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한 달 만에 추가 확대 보복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서명과 아베 총리 연서와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다음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에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각 정치권은 해법 마련을 위한 초비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정부에 보내고 한국 5개 경제단체 역시 이를 철회하려는 의견을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주일 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역시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이같은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세계 경제계 타격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