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무늬 담뱃값 제도 국내에도 도입해야"

세계추세 반영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OECD 4위 2017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 증가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일 담뱃갑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기준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p 높아졌다. 금연 유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