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현안 골든타임인데…안보·경제 리스크에 발목잡히나

국회세종의사당 12일께 용역안 공개 여야본격논의 목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위한 법률 개정안 관철 '변곡점'
北미사일 발사 日경제도발 엄중 충청현안 우선순위 밀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숙원사업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에 돌입하는 데 경제와 안보 등 거대담론에 묻혀 발목을 잡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의지와 국회 입법추진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일본 경제 도발 등 엄중한 국정 현안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이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총선정국 돌입 이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파별 지역별 선거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충청 민·관·정의 전력투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이전 때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각 기능의 세종시 배치규모와 건립부지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을 전후로 최종용역안 공개와 국회운영위 여야의원들의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치권에선 세종의사당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어 국회분원 건립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관철 역시 올 하반기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얼마 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전 충남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두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두 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지난 2004년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빠져 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대전 충남의 역차별을 해소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 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골든타임이 열리는 것인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및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31일 6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당은 "중대한 도발 안보의 총체적 위기"라며 발끈했고 민주당은 북한 유감표명 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격돌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 국방부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경제상황도 갈수록 녹록치 않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조만간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도발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에 항의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촉구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일단을 파견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분야의 엄중한 국정 현안에 정치권과 정부가 매달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관점에선 서울독점 입법권력의 첫 세종분산을 위한 국회분원과 한정된 국가자원을 나눠 갖는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만 득을 볼 수 있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정파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총선정국 이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충청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