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7월임시국회 전격 정상화 합의

30일 안보국회 현안질의 8월 1일 본회의 추경 日경제보복 결의안 처리
경제, 안보상황 엄중 법안처리율 27.6% '최악국회' 감안한 듯

여야는 29일 7월 임시국회를 전격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30일부터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가동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고 대(對)러중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대(對)일 경제보복 결의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이날 7월임시 국회일정에 전격합의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외 외교 상황 악화로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데 국회가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에 대한 압박도 여야가 국회를 열기로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26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보다 못 미치는 성적이다. 특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5일 이후 116일째 단 한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곳은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쓰고 있다.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기 전까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빈손 개회'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확답을 요구하는 집권여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보수야권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개회식 조차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한국당이 약속해야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이 그동안 추경처리와 관련해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조건에 연계하며 발목을 잡은 만큼 신뢰확인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안보 국회'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여당에 추경을 핑계로 7월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격했다. 바른미래당도 안보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