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연금제도 5주년 수급자 520만명 넘어서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김종진 본부장

올해로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았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과 서구 한민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유성온천문화축제, 동학사거리 벚꽃축제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행사장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했으며, 대전 서구청·논산시청·계룡시청 등 지자체와 함께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윤 모 어르신은 올 3월 만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안내문 우편물을 받았다. 그러나 2주 전 담도 및 췌장까지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 일어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고, 자녀들은 먼 타지에 있어 이웃 주민이 가끔 돌봐주는 등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사정을 들은 공단 직원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택으로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심의결과 윤 어르신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었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된다며 고마워하셨다.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노후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초연금을 적극 알리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