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교수 |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자제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인 1590년에 일본에 보낸 통신사들의 침략 징후가 없음을 보고한 관료들보다 못한 수준이다.
일본에서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예를 들면, 국산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은 한국보다 반도체를 먼저 시작하고 소재산업이 발전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소재를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은 추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한국의 경제변화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무너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소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모든 기반 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의 상생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IT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왜 이러한 규제를 들고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본 내각이 정상적인 국가(군대를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로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침략했던 임진왜란처럼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첨단무기를 둘러싼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도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시점에 관찰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특성에 관해 결론을 내린다. 보는 사람의 선입견이라고도 말하지만, 상대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고도 말한다. 어찌 됐든 적어도 우리보다 그들은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하다.
비누, 물티슈, 치약 등에 들어가는 항균성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먼지 속에 포함돼 있어 여기에 포함된 미생물이나 곰팡이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물질의 과도한 사용보다는 자연적인 세척이 면역체계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치료제에 대해 약 10% 정도의 내성을 갖는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은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민관이 합동으로 소재개발을 위한 고가의 장비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모양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과도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한다. 국산 소재개발을 위한 명분을 일본이 제공한 셈이 됐다.
우울증은 뇌 신경질환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고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조현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뇌세포의 자살로 나타난다고 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와 외부의 견제로부터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대해 슬기롭게 연착륙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분쟁이 적어도 한국의 장기적인 밑거름이 되고 내성을 갖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준원 배재대 바이오·의생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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