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쌀 줄이려다 마늘.양파 파동 부른 생산조정제"

논에 벼 대신 마늘 655㏊ 재배, 과잉생산량 15%
"지난해 과잉생산에도 대체작물에서 제외 안해"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모두 655.1㏊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t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t의 14.4%에 해당하는 양이다.

양파의 경우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의 논에서 재배됐는데 1만 7143t이 생산돼 초과 물량 15만t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해 가격폭락과 산지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에는 661.3㏊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에 심어졌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산출하면 마늘은 7737t, 양파 1만 7372t에 해당한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각각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같은 과잉생산 속에서도 농림부는 마늘과 양파를 대체작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제도개편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파동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림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