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수출규제 비상체제 돌입선언

"외교적 해결최선 日정부도 화답해야" 대북제재 '견강부회' 행보 비판
"장기화 가능성 정부-기업 상시소통 대응" 강조 산업구조 개선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사살상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이번 사안의 배경에 깔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이번 사태를 대북제재와 연결 시키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 배경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 병행을 시사하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선 노력 필요성도 당부했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