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연 정원 감축 강행하나...관계부처와 협의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 1100~1200명 수준으로
과학기술계 "자주국방능력 현행대로 유지해야" 반발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계획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감축 계획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지만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감축에 대한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도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 감축에 돌입해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감축 계획안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계획안에선 현재 인원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KAIST 등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과학기술력 배양을 통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판국에 단계적 축소한다는 국방부 견해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된 것"이라며 "첨단 과학기술력을 근간으로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위해선 최소한 현행 규모로 전문연구요원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 수준으로 이 중 1000명은 4개 과기원 및 일반대학 이공계 박사과정 전문요원"이라며 "절반 이상 줄면 4개 과기원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과기원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 수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KAIST·GIST·DGIST·UN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DGIST 이창훈 입학처장은 "과기원 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선택하게 될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6.46%가 국외 대학원을 선택했다"며 "이는 곧 전문연제도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연 제도의 폐지는 개인과 국가에 모두 손실"이라며 "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도를 단순히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