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등록료 감면확대...거래지원 강화

특허청, 개정된 특허료 징수규칙 9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등 특허 거래 지원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