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앞둔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 커뮤니티포괄케어 실현하는 장소중심적 선도모델로 기대 모아

국내 주거복지지원주택 최초로 영월서 입주자 모집

국내 최초의 주거복지지원주택인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영월에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R&D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단장: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은 <한국형 지원주택>과 <영월 주거복지테스트베드>를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은 지난 2013년 미래 주거복지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의 맞춤형 주거복지모델로서 '한국형 지원주택(Korean Supportive Housing)'을 제안했다. 이후 5년간의 연구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거쳐 금번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지원주택은 소규모공동체주택에 기반한 적정주택으로서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하는 주거복지모델이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의 실증 테스트베드인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은 한국형 주거복지모델로서 국내 최초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201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가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입주예정자를 선정 중이다.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결합한 형태로, 두 개의 층 일부는 4개의 단위주택당 1개의 공유공간을 보유하는 일종의 공유주택으로서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이다. 고령화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도록 각각 남성과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공유형 주택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거주자가 건강할 때에는 '공동체주택'으로, 케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비스지원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노화나 장애로 인하여 의료보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는 취약계층들이 주거복지지원주택 내에서 거주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일자리와 일거리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의 거점으로서 커뮤니티 그린하우스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거단지 내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된 주거단지다. 또한 이 시설은 초고령화로 위기가 왔을 경우 커뮤니티통합돌봄을 수월하게 하는 거점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제하여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빠른 쇠퇴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기르고 자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대비하여 커뮤니티포괄케어시스템이 수월하게 실현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목표로 하는 사전 예방학적인 조치로 계획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월군은 주거복지지원주택의 건설완공 이후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시설에 주민들이 경제공동체를 도모할 수 있는 내부 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다. 

총 52세대, 약 99인이 거주할 수 있는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은 4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해당 주거복지지원주택은 국가과제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계획 건설된 만큼 입주가 시작되면 거주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거주자들이 지원주택의 특성을 통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응 역량 강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전국 지자체에 그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연구의 결과 국내 첫 주거복지지원주택이 영월군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어 기존 제도적 틀 안에서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을 시도하기에 어려웠던 경험을 상기하며 감개무량하다"면서 "현 정부가 미래 방향으로 설정한 커뮤니티포괄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능을 앞서 내다보고 계획된 만큼, 이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합돌봄의 장소중심형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미래 주거복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주거복지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봉원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