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대정부질문 임시국회 진검승부 나선다

"경기대응 예산 원안통과" VS "선심성예산 전액삭감" 전운
대정부질문 충청 교육사회문화 홍문표, 경제 신용현 출격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싸고 임시국회 진검승부에 나선다.

8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된 만큼 이른바 '놀먹국회'에 대한 국민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를 일소하고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불꽃 대결이 불가피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6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7일로 74일째를 맞는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본격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가 지상과제다.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가 3조 6000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에 대한 전액 삭감 원칙을 세웠다.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차단에 나선다. 경제 분야에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복안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야당 공세 차단역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케어' 등을 화두로 올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대여공세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자사고 폐지 등을 '실정'으로 규정, 정부·여당에 집중포화를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쟁보다는 합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당에서 대정부 질문에 출격하는 의원은 민주당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안규백·심재권(이상 3선)·서영교(재선)·김두관·이수혁(이상 초선), 경제 분야 백재현(3선)·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이상 초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남인순(재선)·기동민·박경미·임종성·제윤경(이상 초선) 의원 등이다.

한국당의 경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기준·주호영(이상 4선)·윤상현(3선)·곽상도·백승주(이상 초선), 경제 분야 김기선(재선)·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이상 초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홍문표(3선)·박명재(재선)·박성중·정태옥·전희경(이상 초선) 의원이 대기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이동섭·이태규(이상 초선), 경제 분야 신용현(초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하태경(재선) 의원이 출격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