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영업비밀 침해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지색재산 제값받는 환경조성 기대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나 앞으론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 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