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위표시' 미세먼지 마스크 1125건 적발

특허청.식약처 합동점검...허위특허 680건 최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한 미세먼지 마스크. <특허청 제공>

특허를 허위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시중 유통 미세먼지 마스크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허 등 허위표시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 점검결과,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선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와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