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VS "합의무효 국민알아" 평행선 대치

민주-한국 대립각 심화 정국 돌파구 못찾아
바른미래 예결특귀 구성 원포인트 회동제안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불발로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26일에도 꽉 막힌 정국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각을 곧추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자유한국당의 경우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만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는 "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쏘아 부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동으로 이틀 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 고수 방침을 세우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30일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구성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언론과 만나 "합의가 무효가 됐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것이다. 큰 틀에서 어떻게 국회를 풀어나가야 할지 얘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과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