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극적 합의성사와 백지화 등 롤러코스터를 탄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며 한국당에 조건없는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남은 것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냐,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전날 의총 직후 "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를 믿기 어렵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 여론을 의식 대여투쟁 수위를 한 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일각에선 여야 대치 국면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일분일초가 아까운 충청권으로선 답답한 노릇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각각 국회서 계류중인 혁신도시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안심사를 위한 논의 테이블 조차 열리지 않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혁신도시 지정이 발등의 불인 충남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야 혁신도시특별법 논의가 이뤄질 텐데 답답한 심정이다"며 "도민 역시 분통이 터지고 비상 걸린 마음일 것으로 이같은 심정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대한 지역 내 피로감도 상승하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이제 뭐 거의 갈 데까지 갔지 않나 싶다"며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 안 하는 파업하는 국회 등 이런 불만이 되게 높고 무노동 무임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편함을 넘어 분노하기 직전까지 온 듯하다"며 "국회의원은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국회의원 소환제 해야겠다 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크다"며 "각 정당들이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유채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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