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문턱에서 또 불발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단 합의안 서명 했지만
한국당 의총 추인불발
국회 정상화 '안갯속'

올 들어 '식물국회', '놀먹국회', '반쪽국회' 등 오명을 쓰며 국민비판에 직면해 있던 국회가 24일 극적으로 정상화 문턱까지 갔지만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한 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는 듯 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협의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3당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키로 정했었다.

이날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충청권에선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박순자 의원(안산시단원구을)과 1년 씩 분할해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으로 있었다. 홍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게되면 충청권에선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함께 상임위원장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실패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하고 8일과 10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열린다. 11일과 17일, 18일 본회의에선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원내대표단 합의안 서명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총에선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민주당 사과가 빠졌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합의에 대해 반발한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합의안을 끌어낸 원내대표단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의총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