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충청 혁심현안 관철 골든타임 민·관·정 역량결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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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충청 혁심현안 관철 골든타임 민·관·정 역량결집 시급

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과제
세종의사당 최소 14개 상임위 내려와야 실효성 확보
2030년 아시안게임 국내 유치후보 선정 관문 뚫어야

  • 승인 2019-06-19 17:29
  • 신문게재 2019-06-2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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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올 하반기 충청 핵심현안 사업 관철을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등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충청권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한 단계 도약이냐 아니면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느냐 갈림길로 지역 민·관·정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전폭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당론채택 또는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타임 테이블'은 밝히지 않아 섣부른 낙관은 무리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다.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한국당 이은권(대전중구),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 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올 연말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정략적 셈법에 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여야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총선 전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중대 고비를 맞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규모가 생각보다 의외로 커질 것 같다"며 "본회의를 제외한 기능은 그쪽(세종 분원)이 더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서울)에는 국방부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등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 부처들이 있고, 많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했기에 국회도서관 등이 다 따라가 줘야 해 7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은 세종의사당 위상 정립에 긍정적 신호로 보이지만, 실제 국회 분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는 올 하반기 충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최소 14개 이상 이전 관철이 지상과제다. 올 8월까지 과기정통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잔류부처는 5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에는 세종 소재 부처와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상임위는 모두 내려와야 한다는 논리다.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총선 정국에서 여야간 정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문제도 올 연말 최대 고비를 맞는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월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선 올 연말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국내유치 도시 최종후보 선정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현재 이 대회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대구시, 국외에선 필리핀과 인도가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연말 국내도시간 예선전에선 패할 경우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충청권의 계산이 자칫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세종의사당 아시안게임 유치는 충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큰 만큼 어느 때보다 지역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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