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계위 심의를 앞두고 시청에서 집회중인 월평공원 지주들. |
그동안 경제계는 민간특례 사업이 외지자본 유입, 공사 수주로 인한 먹거리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전 건설협회장 퇴임을 앞둔 정성욱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정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시에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전문기관과 자체 검증을 통해 시민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수 주택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 역시 "건설이 일어나면 막대한 외부자금이 대전으로 유입되고 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수주 단비를 맞게 된다"며 "특정 단체 논리에 끌려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소신을 밝혀 왔다.
하지만 대전지역 특례사업은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6개 공원 7개 사업지 중 5곳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건설업계는 '정체성 없는 행정'이라며 대전시를 맹비난했다.
중견건설업체 대표는 "같은 월평공원인데 정림지구는 조건부 통과시켜 놓고, 갈마지구만 부결시키면 반쪽짜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할 거면 두 개 지구 다 민간특례로 하던지, 아니면 시가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던지 했어야 옳다"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일감부족이 심각한데, 대전시가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 건설사 대표는 "민간특례가 산을 전부 깎아서 아파트만 짓는 것도 아니고 공원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70% 이상이다.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사는 몇 년째 외지업체에 밀려 단 한 건도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가 현실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전시 재정에 '빨간불'만 켜지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장사하는 사람 시각에서 보면 외지 민간자본을 들여 대전에서 돈이 돌게 할 기회를 대전시가 제 발로 찬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하면 원금과 이자도 시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