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5대특허청, 4차산업시대 특허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13일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장을 맡은 한국의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선언문과 함께 IP5 특허청장들은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한다.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동 과제의 개선을 검토해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따라서 향후 5개청이 협력해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