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 전 혁신도시·세종의사당 결판내야

여야 선거전략 악용차단 현역의원 진정성 입증 위해 총선 전 물꼬 필수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연내통과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내년초 착공 시급

차기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모드 돌입 전 지역 정치권이 충청권 핵심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현안사업이 총선정국에 휘말릴 경우 자칫 여야 선거전략에 악용되면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신을 지역현안 해결사로 포장하는 '배지'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 전 핵심사업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이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싱크탱크 기관장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각 시.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잇따라 진행 중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각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각 당은 총선에서 17개 시·도는 물론 20대 총선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지역구 공약을 모두 챙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대선에서 각 광역지자체 지역공약으로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으로 13개를 제시한 바 있다. 대선과 달리 총선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을 감안할 때 특정 정당이 전국적으로 제시할 공약 숫자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국가 예산은 물론 입법 및 행정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끼리 과열경쟁이 붙을 경우 충청권 공약이 우선순위에 오른다는 보장하기 어렵다. 또 여야 간 특정 공약을 둘러싼 정쟁이 가열될 경우 자칫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같은 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꼽힌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한국당 이은권(대전중구),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 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선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입법을 위한 충청권 공조가 절실하다.

현재 건립위치와 이전 상임위 규모 등에 대한 심층용역이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층 용역이 올해 안에 도출될 예정인데 이미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건립비 반영노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총선 정국에서 여야간 정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의 경우 청와대 또는 정부부처에 이를 설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정부세종제3청사 설계에 집무실을 반영토록 하는 정치권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