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교육당국-출판서 교과서 가격 재협상 차액 최소화해야" 촉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市교육청 부담분 일부 국고 지출 검토"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대덕3·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및 교육청 협상단과 출판사간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출판 교과서에 명령한 과도한 가격인상 방지 등을 위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원고인 출판사가 승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대전교육청이)교과서 가격조정 차액과 이자 56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 소송 귀책사유가 시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 부담분 약 110억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