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표의 등가성 '훼손' 방치되나 의석수 확대시급

호남比 유권자·인구 추월불구 지역구 의원 1명 적어
국비확보·고위직 인사 직결 민·관·정 역량결집 필요
패스트트랙·여야 정치적 합의 대비 '전력투구' 시급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인구와 유권자 수가 호남을 추월한 지 5년 됐음에도 국회 의석수는 오히려 1석 적은 데 따른 표의 등가성 훼손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의석수는 국비확보와 고위직 인사 등에 미치는 정치력 크기와 직결되는 만큼 충청 민·관·정의 역량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충청권 유권자는 대전 121만 9513명, 세종 22만 2852명, 충남 174만 413명, 충북 131만 8186명 등 모두 450만 964명이다. 호남의 경우 광주 117만 2429명, 전남 157만 7224명, 전북 152만7729명 등 427만 7382명으로 충청이 호남 보다 22만 3582명 많다. 두 지역의 격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첫 역전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물론 인구도 충청권이 호남보다 많다. 올 5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충청 553만 5761명, 호남 515만 8592명으로 충청이 37만 7000여 명 앞선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의석수는 충청이 호남보다 적은 불합리함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충청권 의석수는 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27석인데 호남권은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등 28석이다. 1인 1표 원칙이 선거결과 기여도에도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그동안 충청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정치가 영호남 패권주의로 양분돼 오면서 충청이 푸대접받은 것인데 21대 총선에서는 높아진 지역 위상만큼 기필코 의석수 홀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기총선 충청권 지역구 의석수가 언제 어떻게 결정될 런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지역구 정수를 국회가 결정해줘야 비소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로 28석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17대 총선 때 37일, 18대 47일, 19대의 경우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가까스로 마쳤던 이유가 이같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여야4당 패스트트랙안에 대로라면 현행 각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에서 충청권 4석 , 수도권 10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야 4당 내에서도 호남 농어촌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우려, 패스트트랙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런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선 패스트트랙과 관계없이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 갈래가 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이 인구 및 유권자 증가 등 높아진 위상만큼 스스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정치권의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한 피를 말리는 전쟁이 예고된다"며 "국회의석수는 각 지역 자존심과 정치력과 직결되는 만큼 충청권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