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회사 선택하면 체력검정 면제?...출연연, 용역근로자 협박.회유 논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출연연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용역근로자들에게 인적성 검사, 체력 검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전체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등 근로자들을 협박·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출연연은 공동출자회사를 통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용역근로자들은 공동자회사 정규직화는 현재 용역 근로와 다를 게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출연연은 지속적으로 기관별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설명회는 공동자회사와 직접고용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자회사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근로자에게 회유·협박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까지 각 연구원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한 청소 근로자들에게 인적성 검사, 체력검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근로자를 협박·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이 같은 조건과 함께 정년이 줄어들고 근로자 전체 전환이 어렵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동자회사 방식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청소 여사님들에게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규직전환이 어렵고 정년이 줄어든다고 한 뒤 공동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면 조건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며 "근로자들은 이 같은 말을 들으면 직접고용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회사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구원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 제대로 된 협의 기구 구성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만 61세까지 밖에 일할 수 없을 뿐 더러 임금 인상율도 낮다"며 "직접고용을 선택 시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