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열려도 '가시밭길' 불보듯 與野 '전운'

추경 특위연장 등 뇌관즐비 각종법안 처리도 이견

여야가 6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스로 6월 국회가 열려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6월 국회가 열릴 경우 추경 처리 여부가 여야의 가장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 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 5000억원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 1000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추경처리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 안 하고 논다'라는 국민비판이 갈수록 따가워 지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처리를 둘러싸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고 사법개혁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돼 있어 이같은 점을 논의하기 위해선 특위 연장이 필수라는 견해다. 선거법 역시 항상 정개특위에서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결사반대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점 처리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우선 꼽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도 6월 국회의 화약고다. 바른미래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의 적절성을 따질 정보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와 정보위 개최 주장을 '정쟁을 위한 무리한 요구'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