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원자력안전, 국민 소통에서부터

4~5일 부산 벡스코서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열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공개.소통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법을 제정하고 심·검사 보고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책,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등 안전 분야별 14개 기술 세션 토론을 진행했다.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 섹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경용 안전정책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호철 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경용 과장은 일반 국민의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에 대해 지적하고 소통채널 활성화, 심·검사 보고서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경용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는 안전에 대한 객관적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데 원자력안전규제 신뢰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낮게 조사됐다"며 "열린 소통을 통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규제기관의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적인 내용 그대로 공개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제공자 중심의 정보공개, 부족한 소통 등이 문제점"이라며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법을 제정, 심·검사 보고서 개선, 국민이 원하는 정보 공개 등으로 소통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위원도 국민과의 소통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심·검사 보고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사업자-규제기관-국민 사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소통 도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정보공개와 소통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통의 도구인 심·검사보고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읽고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보고서를 국민이 심사 전반을 충분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구체적 기준을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