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가 곧 국가 안보력" 전문연제도 필요 목소리

KAIST 등 4대 과기대, 전문연구요원제도 필요성 한목소리

최근 전문연구요원제도(이하 전문연) 특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전문연 제도의 폐지는 곧 국가 안보의 후퇴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KAIST·GIST·DGIST·UN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지난달 31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연 제도는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은 물론 과기대의 대체복무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과기계는 국방부의 폐지 기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이정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이기훈 광주과학기술원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 이창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입학처장 등 과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방부의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해 반박하며 전문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우리 군대는 65만에 가까운 총 병력 중 52만이 육군으로 장성 수가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로 이미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에서 기술집약형 군구조 전환을 위해 병력 감출 필요성이 지적됐다"며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50만명 역시 적정 규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문연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자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병역자원 추이 변화는 보충역 감소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연 제도 정체성은 병력 확보라는 국방인력 정책을 넘어 국가 인력·인재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가치에 기초한다"며 "전문연 제도의 경제 산업적 효과가 설득력을 얻었음에도 문제를 삼는다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적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연 제도 폐지는 국방력의 쇠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기훈 교수는 "미국은 레이더 기술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원자탄 개발로 전쟁을 끝낸다고 평가받는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2차 세계 대전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이는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연 제도 폐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창훈 처장은 "과기원 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선택하게 될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6.46%가 국외 대학원을 선택했다"며 "이는 곧 전문연제도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연 제도의 폐지는 개인과 국가에 모두 손실"이라며 "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도를 단순히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