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연휴양림.숲길 휴식년제 1년전 고지
"자영업자 낭패 없도록 불확실성 제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29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숲길관리청은 국공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전 고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토록 해 휴양림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했다.

어 의원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