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원일몰제 대책, 대전 민간특례 사업 파장 미칠까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는 생색내기
정부 녹지보존 위해선 원금지원 고민해야

정부가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이 대전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핵심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보존'이라는 틀 안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때문에 대전에서 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의 운명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고 있다. 녹지보존 필요성과 대책을 언급한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이 재심의를 기다리는 특례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핵심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원이 민간특례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월평공원의 한 지주는 "이자를 지원해주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는 재정이 부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시민 1인당 몇 백만원 씩 빛이 생긴다고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인데, 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이자 지원 확대가 무슨 대책이냐"고 말했다.

경제계도 이자지원은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입을 모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부지 매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데, 겨우 몇백억 이자를 지원해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도시공원 내 녹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만 재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원금 지원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도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시설이 모두 2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사업성이 충분해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은 모두 6개 공원(월평 갈마·정림,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근린공원)이다. 최근 매봉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행평공원은 평가서 접수단계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6개 공원 중 훼손이 심각하고 주민 반발이 없는 용전공원만 도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도계위에서 부결된 매봉공원을 시 재정으로 매입하는 데에만 640억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추정치일 뿐 공시지가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월평과 매봉공원을 제외한 11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59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