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각당 이해관계가 엇갈려 성과는 미지수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오후 여야3당 원내대표의 호프타임이 계획돼 있다. 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무엇보다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해복구 및 민생과 직결된 등 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 등 일사천리 진행을 카드로 내세울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을 바라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정중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는냐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에 앞서 극심한 대치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달창'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고,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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