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산림청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 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감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