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성폭력 근적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성폭력 피해 주장으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 논란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 든 조치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닻을 올린 혁신위는 그동안 5차례 전원 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5차례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검토해왔다.

그러면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가장 먼저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대책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확립,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새롭게 설립되는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복 등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선수들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해당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등 설립 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요청했다.

관계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