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과 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흔히 기사나 뉴스에서 접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지방세포함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지방세포함 44%), 2년 이상 보유 시 6~42%로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적용받는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다. 즉,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이다.

아래 각 지역, 지구별 포함되는 내용 서술하고, 표로 어느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되는지 소개한다.

(1)조정대상지역(수도권 일부, 부산6개구, 세종시 등 42개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2)투기과열지구(대구 수성구, 서울 전역 등 31개 지역)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담보인정비율=융자/부동산가치) 40%

DTI(총부채상환비율=원리금상환/연소득) 40%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3)투기지역(세종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16개 지역)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더함께'는 대전·세종 공인중개사 및 기타 전문직 등의 협업공동체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직 밴드모임이다. '더함께'는 매주 화요일자에 고정 칼럼을 게재, 부동산 정책 등 우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